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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71  
    매매와 전세의 복비 관계에 대한 상담요청...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부동산(아파트) 복비 관련 상담요청입니다...

2005.11월 전세 재계약
2006.6월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겠다고 전세입자에게 통보
2006.8월 전세입자가 개인사정으로 전세를 빼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

집주인은 매매가 되면 전세에 대한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매매로 집을 내 놓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이니 제가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겠지만
집을 파는 경우에도 제가 전세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매매보다는 전세가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전세로 놓으려고 하니 매매에 방해가 된다면서 전세로 내놓지는 못하게 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를 끼고는 거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건데 복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안혜원(kimbellz@naver.com)
등록일 : 2006-08-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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