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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56
전세집 도배는 누가 하는 건가요? (법무상담)
1:법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지 않고 (더우기 개인간의 계약에 대하여 더욱 그렇습니다) 계약당사자 끼리 계약에 의해서 일을 해결하게 하는 것을(사적자치의 원칙)원칙으로 합니다.
개인간 계약에 대한 분쟁 등 문제(계약에대한해석 등)가 발생하면 법에서 정한(임의)규정이나 관행으로 해결이 됩니다.
2: 그러니까 계약당시에 월세든 전세든 당사자가 (도배나 장판 등)정한데로 계약이 이행되어야합니다.
정한내용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월세는 임대인(집주인)이해주고,전세는 임차인이 스스로 해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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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갈 집의 주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 제가 이사갈 곳의 짐을 다 빼고보니 방이 너무 더럽다며 도배를 하려면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원래 월세일 경우엔 주인이 해주지만 전세일 경우엔 임차인이 하는 것이라고 하던데요 정말로 그게 맞는 건가요?
: 전에 보면 전세일 경우에도 집주인이 해주던데 법률상 전세일 경우엔 임차인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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